국회 '성토장' 된 '朴대통령-中企人 대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장은 말 그대로 국회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소기업인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펀딩 도입법, 관광진흥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朴 “크라우드펀딩법 또 막힌 거죠..” 토로

이제형 (주)스트라티오 대표는 국내분야 토론에서 “기술기반·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육성 지원, 특히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크라우드펀딩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면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좋은 법을)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이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나. 지금 법사위까지 와서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게 또 막힌 거죠”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간절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황해령 전자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서비스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의료,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도 “원격의료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관련법이 막혀 있어서 실천하지 못했다”며 “현재 국회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中企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해야”

중소기업들은 해외분야 토론에선 글로벌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해외진출의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기업인 ASD코리아의 이선웅 대표는 “엑셀러레이터가 큰 도움이 되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분야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있으면 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용 디제이 기기 생산기업인 제이디사운드의 김희찬 대표는 “창업부터 시장정보 수집, 해외진출까지 단계별로 세심한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중소기업 간 글로벌 동반진출 정책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바일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공급 기업인 삼일씨티에스㈜의 최종원 대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프라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궁극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 중소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일자리 창출 과제에 중소기업계가 짐을 짊어져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오늘 오찬이 힐링의 밥상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