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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A씨를 도우려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