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 안받기 '꼼수' 노리는 사장님들…"유명무실 대책이 더 문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5·남)씨는 최근 구청에서 온 문자를 받고 머리가 쭈뼛 섰다.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내 공지가 내려온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자영업자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이 무조건 검사를 이행하라는 강제성 통보를 받고 나니 울화가 치밀어서다. 지금까지 매출이 반토막 나도 힘든 내색 않고 솔선수범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왔으나 현실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이라는 일종의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오늘도 힘내라”는 아내의 격려가 무색하게 한 순간 서러운 감정이 몰아쳤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확대하며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특히 서울 소재 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등 운영·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까지 생겨나고 있다. 자영업자 방역대책이 사실상 시민의식에 호소하고 있을 뿐,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제검사 행정명령’ 문자 캡처.

◇“장사는 안 되고 종업원 관리는 힘들어”…알바생 미검사 꼼수까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45일이 지나기 전인 8월 21일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본업에 타격이 막대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선제검사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는 ‘궁여지책’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지난 16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만난 식당 주인 한모(41·여)씨는 “전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를 3회, ‘알바생’은 5번을 받은 상태인데도 또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면서 “갈수록 장사하기가 힘든데 과태료를 물겠다는 식의 문자가 오니 (검사를) 안 받을 수 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종업원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퓨전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3)씨는 “알바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니 ‘읽씹(메시지를 읽고 답장이 없는 것)’ 당했다”면서 “다음날 알바생들은 코로나 검사 대기줄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며 검사 받기를 꺼려했다. 검사를 받으면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는 요구까지 나와 무척 난감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주들은 선제검사 기간 이후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것으로 속이는 방식의 ‘꼼수’까지 찾고 있는 모습이다. 한 자영업자는 “구청에 전화하니 선제검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고용하는 알바생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라면서 “향후 단속이 나오면 8월 21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입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쓴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런 유명무실한 대책을 강요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분노했다.

실제 이데일리가 이와 관련 한 자치구에 문의를 해보니 “선제검사 이후에 고용된 근무자는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영업장마다 종업원 보유 데이터를 사전에 일일이 확보하지 않은 이상, ‘아르바이트 시작일을 조작하는 꼼수’가 발생할 시 뚜렷한 제재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문을 닫은 상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무작위 선제검사 과해…자가검사키트 추천”

전문가들도 무작정 검사수를 확대하는 자영업자 방역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밀접접촉자는 즉각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받도록 하되, 권고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야 선별진료소 운영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 “현재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보급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지난 5월 초부터 자국민들이 일주일에 2번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등 키트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으로 절반 이상이 휴·폐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의 57.3%는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58.6%, 지방의 55.8%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는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