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효율화하지만…우주 예산은 22.1% 증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13% 늘어난다. 우주 분야만 보면 증가률이 22.1%에 달한다. 전반적인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처 자체 연구개발투자 구조조정(1.31조원) 속에서도 예산이 늘었다. 지난 21일 발사에 성공한 국산 로켓 누리호에 대한 민간 기업의 반복발사가 시작되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이 본격 이뤄지기 때문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올해(24.2조원) 대비 1.7% 증가한 24.7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전략적 투자 강화 기조속에 항공·우주, 반도체, 양자, 합성생물학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분야별로는 ▲항공·우주(8392억원) ▲인공지능·로봇(7585억원) ▲바이오(693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4895억원) ▲수소(2908억원) ▲5G·6G(1945억원) 순이다.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분야 예산 13% 늘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항공우주분야 예산이 13%로 늘었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내년 우주 분야 예산은 6569억원으로 올해(5382억원) 대비 22.1% 늘었다.

오는 2035년까지 3조 7235억원을 투자하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예산은 올해(845억원) 대비 1825억으로 1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7년까지 4118억원을 투자하는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관련 내년도 사업비도 785억원으로 올해 586억원에 비해 늘었다.

다만, 항공 분야 예산은 항공부품사업 종료에 따라 내년도 예산(1822억원)이 올해(2029억원) 대비 10.2% 줄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 가상통합운용을 위한 검증 기술개발에만 81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엔진 수리장비 기술 개발 사업(총사업비 290억원)과 인공지능 기반 항공기 로봇 검사 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295억원)은 2027년을 목표로 새로 시작한다.

누리호 반복발사, 민간 소형발사체 개발

국산 로켓 누리호의 성공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6874억원을 투자해 총 네 차례 발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에만 93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기업이 주도해 설계부터 제작, 발사, 관제까지 모두 해보면서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 우주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누리호 개발 참여기업들의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소형발사체를 민간 기업이 개발하도록 돕고, 민간 소형 발사장 구축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누리호 75톤 엔진을 1단으로 쓰는 소형발사체를 개발한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로켓을 쏘아올리도록 2024년까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소형 고체로켓 발사장 구축을 목표로 발사장 구축 관련 작업을 계속한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후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낸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연구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해”라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