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급한데”...공사비 갈등에 공급가뭄 장기화 우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자재가격 상승에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공급물량이 쪼그라들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정 논의로 일반분양가 인상 여지가 커지면서 분양가 인상을 기대하는 조합들이 제도 개선까지 분양을 미뤄 당분간 공급가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반기 분양물량, 연초 계획 대비 76% 감소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반기 분양예정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 24개 단지 9734가구였지만 이달 20일 기준 실제 분양이 완료된 물량과 6월 말까지 예정 물량을 합치면 17개 단지 235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계획대비 76%가 감소한 것이다.

분양 물량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된 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표류 영향이 크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당초 상반기 중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조합과 시공사간 다툼으로 분양 일정이 밀렸다.

이외에도 동대문구 이문3구역(1067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의 정비사업 물량들도 상반기 중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지연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분양가 상한제 개정시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당초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분상제 도입의 취지였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원가상승과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영향도 있다. 통상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공시하지만, 고지 3개월 후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건축비를 조정해 공시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사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재논의 하자고 하는 상황이어서 분상제 적용 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공급감소 지속시 가격급등 재연될 수도”

분양가 인상뿐 아니라 공급부족으로 인한 기존 주택가격 급등도 우려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분양이 계속 밀리고 있다”며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선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비사업 중심으로 공급이 몰려 있는 서울 부동산시장에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결국 서울 지역 새 아파트는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