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형배 탈당,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사진=뉴스1)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라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몰염치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두 당이 오직 두 당을 향한 적대감을 재생산해내는 거울 효과에 정치와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혀 차는 소리가 민망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앞서 최근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이름을 올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의 명의로 된 문건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추가 배치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검수완박`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