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촛불 "朴 형사처벌 남아"…태극기, 승복 VS 저항 '이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선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그간 탄핵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양상을 빚었던 만큼 더 이상 혼란이 지속되지 않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불만은 남아 있지만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탄핵 사유 충분”…남은 과제는 분열·갈등 치유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재 선고 직후 선언문을 내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박근혜)구속”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촛불항쟁승리’ 선언문에서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이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책임을 물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며 “앞으로 켜켜이 쌓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탄핵 수용 여부 등을 두고 사회 내 분열과 반목이 많았다”며 “헌재 결과를 존중해 하루빨리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수습해 나가는게 우리들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헌재가 “생명권 보호와 성실의무 위반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내 새끼 우리 아이들 왜 죽었는지 왜 죽였는지 그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통곡했다.

불행 반복 안 돼…‘올바른 대통령’ 뽑아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사모, 탄기국 등 일부 보수단체는 헌재 앞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또 다른 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이갑산 범시민사회연합 위원장은 “더 이상 광장에서의 갈등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통합을 위해 정치인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역시 “가혹한 결정이 아니었나 만감이 교차하지만 헌재가 엄숙한 결정을 내린 이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불행한)일이 다시 없게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계는 법리적 관점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무도·무능·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앞으로는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할 때다.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철저히 법리적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었다며 “촛불과 태극기가 갈등을 지속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실천해 나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