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상위 3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회에 집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 가격은 작년 11월 기준 시세로 총 1131억원이다. 한 명당 37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액과 비교해 시세가 낮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의원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51채의 재산 신고액은 750억원으로, 한 명당 2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세보다 인당 평균 12억7000만원(33.7%)을 낮게 신고해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6.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 의원 중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2명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이해 충돌 우려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유 시점이 불명확해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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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은 서울에 집중됐다. 상위 30명 국회의원이 보유한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있어, 서울 집중도는 74.5%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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