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서울 집값 상승 스모킹건...제도 바꿔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돈잔치로 전락한 재건축 사업을 바꿔야 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집값폭등, 전세대란, 세금폭격, 수도이전?-이 난장판!’이라는 주제로 주택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서울 삼성동 KT&G 타워 1층 세미나실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주최로 열린 주택정책토론회 현장(사진=바른사회운동연합)

이날 서울 삼성동 KT&G 타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발제 이후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부동산 대란,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김정호 겸임교수는 “서울과 세종, 특히 고가 주택 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신규 주택 공급은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이 아니라 값이 많이 오르는 주택, 잘 팔리는 주택 위주로 전환해야 현재와 같은 부동산대란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철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금융규제, 과세 제도 등의 수요억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건영 전 국토연구원장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이 서울의 집값 상승의 스모킹 건이었고 항상 집값 상승을 선도했다”며 “돈잔치로 전락한 재건축 사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주장의 근거로 국토부에서 2018년 1월 강남의 대표적 단지 5개단지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들었다. 이들 단지들의 재건축 예상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서 5억2억2000만원이지만 재건축 후 시세를 반영하면 8억에서 10억원 사이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개발이익이 넘치도록 만든(재건축)제도 때문에 집이 낡을수록 집값이 오른다”며 “정부는 용적율을 600%까지 높여서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연구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없었다”며 “잦은 정책의 남발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향후 저출산·고령화와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 유입인구 한계에 따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전체적인 인구동향과 수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로드맵과 코로나19 및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도시·교통·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