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한 법률서비스·스타트업 육성, 국민참여 예산 아이디어 '톡톡'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반국민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구조 서비스, 설명 가능한 의료 기술개발, 스타트업 육성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년 정부 예산사업으로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년 간 국민예산 참여단 2000여명으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또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제안자·부처·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숙성을 통해 사업수가 전년대비 63%, 요구금액이 100%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요구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특징은 보면 성범죄 예방, 재난·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디지털성범죄 대응(6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21억원), 드론이용 산림·해양 감시체계 구축(61억원),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 민원 전산화(6억원),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7억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 다문화·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포함됐다.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116억원), 쉼터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38억원),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44억원), 직장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12억원) 등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됐다. 혁신성장 분야는 설명 가능한 의료AI 기술개발(28억원),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화 지원(90억원)이 발굴됐다. 창업 및 기업경쟁력 제고 분야는 공공데이타 AI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150억원),식품·외식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10억원) 등이 제안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