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종사자·당정 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가 7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7일 이낙연 대표 체제 첫 회의 의제로 택배 과로사 문제를 채택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는 택배 사업주와 종사자, 대형 화주와 정부도 참여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에는 CJ대한통운(000120), 한진(002320)택배, 로젠택배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는 “8월 말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현장 가운데 하나가 택배 노동자 현장”이라며 “빠르고 편리한 택배의 매력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혹독한 과로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 수요가 이미 폭증하던 차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에 합당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수석부의장도 “여기서 합의가 되면 당론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이미 올해 들어서 10분 택배노동자 과로로 사망했고 이런 상황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순용 TV홈쇼핑협회 회장은 “평균 약 3억개가 넘는 택배 물량이 쏟아져나온다. 지난해 대비 약 30~40% 가량 늘어난 숫자”라며 “홈쇼핑에서 늘어난 것은 3%이고 나머지는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플랫폼, 유튜브 등의 모바일 커머스에서 온 것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홈쇼핑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승인 속에 있다. 그러나 포털, 플랫폼, 유튜브 등 다른 모바일 커머스들은 규제에 벗어나있다”며 “이렇게 택배 물량이 무작정 늘어나게만 두는 것이 정답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거론하며 “법이 정기국회에 통과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또 몇 달이 걸릴 텐데 조마조마하다”며 “연말연시에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설날도 있다.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물류법을 빨리 통과시켜주시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빨리 만들어달라”며 “이미 택배회사와 국토부에서 중요한 대책은 다 가닥이 잡혀 있다. 연내에서라도 1차 합의를 먼저 발표하고 2단계, 3단계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