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빚더미인데 또 대출"…손실보상 제외업계 지원 실효성 논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강경록 손의연 기자]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는 등 대규모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위주 정책으로 짜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 1% 금리로 지원한다지만 “피해 회복 부족”

정부가 23일 발표한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 중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방안은 초과세수 2조1000억원을 포함해 가장 많은 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아닌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0만개사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공급한다. 연 금리는 정책자금으로는 최저 수준인 1.0%로 확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방역조치를 받은 업체와 매출 감소(한 업종이 대상)”이라며 “올해 7월, 8월, 9월을 2019년도 내지 2020년도의 동기간 매출과 비교하고 최근 창업한 곳은 일단 (융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 지원 대책인 코로나 특례보증 대상은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대상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와 고용유지연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실시할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은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1.9%에서 1.5%로 낮춘다. 관광기금 융자의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한시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규모 정책을 지원하지만 대부분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정작 빚을 늘리라고 하고 이마저도 기존 대출·신용을 감안하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3월까지는 여행업계가 보릿고개인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버텨야 하는데 이러다 전부 신용 불량자가 되고 여행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나온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는 대출 방안”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과 특별자금 대출의 일반 대상 업종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안정 집중하면서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5.0%에서 3.5%로 30% 인하하는 조치는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됐는데 이는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개소세 인하 방안이 올해 종료될 경우 차량 출고가 미뤄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 입장이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신차를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는 소비자는 물론 완성차 업계도 계약 취소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신차 판매 규모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이 내수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초과세수 중 지방 교부금(7조6000억원)과 이번 대책을 제외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4조~5조원 가량의 세계잉여금 활용 방안도 관심사다.

세계잉여금은 내년 4월 결산 후 확정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공적자금 상환-채무상환-추경재원 및 세입이입 등 순으로 처리된다.

내년초 대선 국면을 앞두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선심성 정책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방역 안정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망 강화와 이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 세수는 결국 국민 부담이 크게 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에 안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