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데 최저임금이 뺨 때려".. 소상공인 찾아간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더 주려하는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보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 방향이지만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할지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만났다. 그는 “여러 경제지표와 생각이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업하면서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을 만들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현장을 잘 모르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회는 △규모·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로시간 단축 보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반대 △지역화폐 전면도입 △소상공인연구원 출범 등을 김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오종환 서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으로) 저희가 압박을 받는데 정책은 항상 단서를 달아 시늉만 한다.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 현실성 없는 정책이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낙지집을 운영하는 홍창기씨는 “종업원 3명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한다”며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르면 임금 지급액이 23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올라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4대보험에 세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면 급여에 50만~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가 오르니 데미지를 더 받는다”고 말했다.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홍씨는 “추가 근로시간과 공휴일에 50%, 100% 추가부담이 생긴다”며 “인력시장에는 사회초년생과 숙련자 등 근로자가 천차만별인데 최저임금은 (비숙련 노동자인)사회초년생에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구본씨도 “애가 둘인데 저녁이 없다. 형하고 둘이서 (번갈아가며) 2년 9개월째 하는데 딱 3일 쉬었다”며 “최저임금 탓에 하루짜리 알바만 쓴다. 알바를 더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말씀을 많이 들려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오면 우리 사화가 조금 시끄러워지지만 해결책을 찾는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것처럼 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카드수수료 종합대책 등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