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은 뒷전, 서울~양평 공방전 펼쳐진 경기도[2023국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 경기도 국정감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에 휩쓸리며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난채 마무리됐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12일과 8월 3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과 원안 추진을 주장한 바 있다.

당초에는 김 지사의 입장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됐으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국감 분위기를 끌어갔다.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노선)원안이 좋을 수도 있고, 대안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했다. 원안과 대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만약에 변경안으로 했을 경우 타당성 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새로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리하다”며 “주민 숙원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기에 저는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 (노선안이 변경되는)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그곳(양평)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게 알려졌다. 이것에 대해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그런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또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장래 노선 축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국토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 그나마 조명된 경기도 정책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다. 민주당 소속 송재호·오영환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추진하는 김 지사 정책을 거론하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송재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기득권 내려놓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을 칭찬한다”며 “경기북부에 산재한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보상 보다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 지사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 또한 “국정감사에 앞서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찾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건의를 했다”며 “인천시도 경기도와 분리된 뒤 큰 발전이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기북부가 분리되면 지방교부세 대상이 돼서 타 지자체로 가는 교부세가 줄어들 것인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경기도가 더 많은 상생협력기금을 내 수도권 외 타 시·도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