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새 임대손실 2.5배 늘 때 실질수익 4.3배 껑충[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10년 간(2012~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주택 분양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공공임대 주택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제하고도 약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소영 의원실)

7일 LH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의 최근 10년 간 토지·주택 분양이익은 29조 5499억원, 공공 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12조 6005억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LH는 16조 949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실질 수익을 거둔 셈이다.

2012년 대비 2021년의 임대주택 보유 물량은 1.7배 늘어났고, 임대수익도 동일하게 1.7배 증가했다. 임대사업 손실 규모는 2.5배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에 반해 토지·주택 분양 이익이 3.5배 늘면서 실질 수익은 4.4배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LH는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 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양 이익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보 공개를 회피해 왔다”면서 “정작 LH 수익 현황을 확인해 보니 분양으로 얻는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고, 공공임대 품질 개선 등 운영은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며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 사업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 한 뒤, “LH는 국민주거생활안정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 이에 필요한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공공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