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창 차관보 "한·일통화스와프, 달러베이스 양자교환으로 협의중"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달러 베이스 양자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사진)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통화스와프 관련해 규모와 시기 등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 “자국 통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달러베이스 교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8월28일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열구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2월 100억달러 규모가 종료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에 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달러 베이스 양자교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외환위기 등 비상시 원화를 일본에 맡기고 달러화를 받거나,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한국에 주고 달러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만 달러베이스로 이뤄져 있을뿐, 중국·호주 등과는 상대국 통화를 주고받는 양자협정은 자국통화와 원화 간 협정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2월에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달러, 자국통화 간 거래 모두 포괄한 협정이었다.

다만 송 차관보는 “원-엔 간 직접 교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중앙은행(BOJ)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일통화스와프가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뤄진 만큼 일본법 상 달러베이스 창구가 원칙이지만, 원-엔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이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차관보는 미국 환율보고서가 국내 환율정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환율보고서 때문에 (환율 정책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평가절하든 절상이든 한쪽 방향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외환당국으로서 국제적 허용수준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논의가 잘 정리돼 정치권에서 잘 합의된다면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된다면 외환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시스템적으로 논의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선에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