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100조’…정치권 손실보상 포퓰리즘 우려 여전

[이데일리 박태진 배진솔 이상원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멈추게 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대선정국에서 포퓰리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고통을 견뎌오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보상, 의료인력 확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인원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서 ‘선(先)보상 후(後)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여당은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다. 경중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하고, 필요하면 재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 얘기할 때는 나름의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한 말일 것이다. 그 재원 마련 방안,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같이 의논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나 민주당이 말하는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단 재정지원, 이런 방식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냐 아니냐가 50조원 발언, 100조원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양두구육적 행태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마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도 이날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손실보상’에 대해선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자영업 손실보상은 국세청에 가면 매출액, 이익 등 자료가 다 있고 거기에 근거해 보상해두면 문제될 게 없는데, 코로나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용어로 풀이하려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