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 “탄소배출 목표 달성 못 하면 기후위기 깊어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초안보다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탄소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 목표였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고,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도 초안보다 감축 목표치가 높아졌다. 당초 초안은 2050년 배출량이 일부 포함된 3개안이었으나, 최종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2개안으로 정리됐다. 최종본 2개안 모두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가 높아졌다. 화석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계획라면 탈석탄·탈원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일자리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표를 넘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민간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해마다 4.17% 감축해야 하는데 달성이 미흡할 경우 어떤 조치를 구상하나

△2030 NDC는 확정되면 탄소중립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이 구체적인 로드맵의 수립 그 자체는 정부의 역할이다. 각 부처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과정에 참여해서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연도별로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문이 발생한다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부문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출권 거래제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세제, 기술혁신 지원과 탄소중립법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자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15% 정도로 자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자문도 제공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도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도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30년간 총 6조 7000억원에 대해서 예타 신청이 완료된 상태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기금 2조 5000억원을 포함해서 약 12조 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행의 과정에서 좀 더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나서서 좀 더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도 기대한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US)은 상용화가 안 된 기술이다

△2030 NDC에 CCUS 감축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국가 감축 목표 발표했었다, 그때당시 2030년까지 37%로 줄이는 것이었고, 2019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7년 대비 24.4%로 우리가 절대 연도 기준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미 2030년 상향안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CCUS 활용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감축목표가 많이 상향됐음에도 CCUS 활용 정도는 과거에 상향하기 전하고 동일한 1030만t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CCUS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다. 탄소중립의 필수적인 기술로 해외에서도 투자를 확대 중인 기술이기도 하다. 사실 이 기술은 우리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흡수해서 CCUS 이용, 적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없고 자연 기반 흡수원으로 모든 배출을 다 흡수 ·제거할 수 없다면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한 CCUS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CCUS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지만 이미 북미나 유럽 등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성 확보 이전이라도 정부는 범부처 CCUS 로드맵을 마련했고 민간합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