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지원 우주·방산·수소 기술까지 확대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을 우주·방산·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반도체 제조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같은 소부장 ‘슈퍼 을’ 기업을 키운다는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및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통제 조치를 계기로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 확대에 나섰다. 소부장 기업은 산업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을(乙)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2001년 제정한 부품소재특별법을 소부장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또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이 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지정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집중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가 복원 기조로 선회하며 대(對)일본 소부장 자립 필요성을 줄었으나 정부는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했다. 더 큰 틀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한국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화는 필수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전략을 통해 정책 목표를 (일본으로부터의) 자립화에서 글로벌화로 확대했다. 또 이에 맞춰 작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위주로 150개까지 늘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다시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해 200개로 늘렸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올해 소부장 예산을 1조원 가량으로 1000억원 가량 늘려놓은 상황이다. 통상 연간 단위로 진행하는 정부지원 R&D 과제를 7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거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력을 장기 파견하는 등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소부장 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올 3분기 중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 지정한다.

산업부는 관련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 신설해 2024년 일몰 예정이던 소부장특별회계 연장을 위해 예산당국과의 협의키로 했다. 또 미래 소재나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 소부장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키로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 3번째)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 기업 관계자가 지난 3월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국내 대기업의 수요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 플랫폼 ‘메라넷’ 등을 통해 연구 단계에서부터 국제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소부장 지원 정책의 시발점이 됐던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소부장 으뜸기업도 현 66곳에서 2030년 200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기업이 ASML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의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지원 외에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한국산 소부장 수출 기회도 모색한다. 주요국이 중국 등 특정국 소부장을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를 한국 소부장의 현지 진출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베트남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도 기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현지 수요 창출을 꾀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소부장 산업은 2001년 특별법 제정과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았다”며 “그 동안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도 확정했다. 전기차 모터나 반도체 공정 연마재 등에 쓰이는 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표준화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고 재활용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희토류는 원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희귀한 흙(稀土)’으로 이름 붙여졌으나 실제론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등 17개 원소의 통칭이다. 또 같은 희토류라도 품위, 즉 순도에 따라 소재의 특성을 더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