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무사 계엄 검토 세부자료, 軍 정치 개입·쿠데타 음모"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문건 관련,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 방안까지 적시한 세부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기무사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음을 공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통제, 언론통제가 담긴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자료에 경악, 책임자 엄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불참시키라거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또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등 실제 친위체제를 가동해 계엄이 작동하기 위해 모의를 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9개 반으로 편성해 신문 가판까지 검열하고, 언론사에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일을 획책한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