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이익 공유’ 개발 …강남구는 뒷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새 개발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에 개발 계획을 입안해야 할 강남구가 불참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시청 을지로 청사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 SH공사, 거주민, 토지주가 참여한 가운데 구룡마을 정책 협의체가 열렸다. 협의체는 이해관계자들이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3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체에서는 SH공사가 새롭게 제안한 ‘이익 공유형’ 개발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이 방식은 구룡마을에 짓는 임대주택 1250가구의 건축비 1352억원을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얻게 될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SH공사와 환지(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것)를 신청한 토지주는 개발 뒤 땅값의 평균 49.3%를 사업비로 내놓게 된다.

이날 협의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강남구가 빠진 채 진행됐다. 개발 계획 입안권과 환지 계획 인가권 등 개발을 위한 주요 권한을 가진 강남구는 지난 1월29일 이후 회의에 줄곧 불참해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은 토지주 특혜 의혹을 놓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내년 8월2일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며 “한 달 안으로 정책 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