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주범 지목은 토끼몰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앞다퉈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모집인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소비자 편익을 뒤로 제치고 가계대출 증가세만 부추겼다고 ‘토끼몰이’식 공격이라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가리킨다.

주은영(사진) 한국 대출성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협회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출모집인은 은행이 정해놓은 한도와 금리 내의 대출상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며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 주범인 양 몰아가는 것은 오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통로를 막은 이유는 가계대출 급증세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출모집인 영업 활동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조 135억원으로 그중 11조 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 협회장은 “은행권이 당국과 정한 연초 가계대출 경영계획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대출모집인 영업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며 “대출모집인 영업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라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중적인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협회장은 “정식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대출영업의 중요한 한 채널로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SNS나 커뮤니티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회사가 간 경쟁 유도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GA(보험독립대리점)처럼 ‘주택담보대출 대리점’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체계는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올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