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尹에 정경심 형집행정지 요구…"이토록 잔인할 수 없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를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이어 임 전 실장은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하여 치료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수술을 위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질 않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국민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정 교수가 하루라도 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 현장 조사 결과 △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김용민, 김남국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형집행정지는) 형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은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