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출발부터 발목..서울시 공급정책 ‘빨간불’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오 시장은 취임 전 5년 내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실질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역시 시장 기대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31일 부동산리서치 업체 부동산인포가 지난달까지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을 집계한 결과 총 4998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기간(1~7월) 1만 4000~1만 9000여 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물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주택공급 계획에서 가장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앞서 오 시장은 보궐선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칼자루가 국토부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한강변 단지에 적용되는 ‘15층 층고제한’ 규제를 단지별 조건부로 풀어주고, 여의도 역세권 인근 단지에 한해 50층 이상 층고를 완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거나 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안전진단단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 초기단계 단지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난해 신시가지9단지에 이어 올해 1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일대 단지들도 사업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재건축 바람이 거센 노원구도 신중한 분위기다. 상계동을 중심으로 중계·하계·공릉동까지 재건축 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태릉우성아파트가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검토)에서 탈락하면서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 공급 활성화 부분은 사업 초기인 안전진단부터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서도 재개발도 공공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콜라보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들고 나온 공공기획도 서울시의회에 가로막혀 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중 하나로 재개발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리던 것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획을 통한 재개발은 의회에서 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 신중한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 시장이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신중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의 짧은 임기 내에는 주택공급을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차기 선거 이후의 공급 기반을 닦아놓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