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투자자·상장사에 稅혜택…코스피와 통합지수 개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코스닥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 등에선 코스닥 상장사가 유상증자 할 때 연기금 등이 마중물 역할로 자본 참여를 하고 벤처캐피털(VC) 등 민간자본이 증자에 참여해 해당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왔다. 코스닥 상장사에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보호예수가 풀린 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기업이 적자라도 성장성을 보고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등을 도입했으나 상장주관사의 책임 부담과 심사과정의 까다로움 때문에 한 건도 상장한 케이스가 없었다. 그 만큼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금융위는 기관 자금 유치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균형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지수 개발도 제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섞은 지수로 KRX100지수와 KTOP30을 이미 만들긴 했지만 10여년이 지난 KRX100지수는 현재 100개 중 코스닥 종목이 8개에 불과하다. 지수 비중으론 2%가 안 된다. KTOP30에는 셀트리온(068270)과 카카오(035720)가 편입됐으나 카카오는 코스피로 이동했고 셀트리온도 코스피 이전이 결정돼 KTOP30코스닥 상장종목은 곧 실종된 판이다. 일부 연기금이 이들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지만 코스닥 종목이 워낙 적어 코스닥 투자가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말 현재 연기금 주식투자규모 134조원 중 코스닥 투자비중은 고작 2%인 3조원에 불과하다.
업계, 투자자보호 완화-회수시장 활성화 등 요구 제기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파트너스 대표는 “기업이 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 코스닥에 상장할까도 고민하지만 펀드로부터 프라이빗한 자금을 받을까도 고민한다”며 “회수시장 관점에서 코스닥 뿐 아니라 펀드 자금 활성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VC나 바이아웃(buy-out)펀드 등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벤처기업 투자 후 회수할 때 기업공개(IPO)는 수익률이 낮아 최후 순위로 두기 때문이다. 이는 9월초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본만 코스닥, 비상장기업에 투자해선 안 되고 민간자본 참여가 중요하단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선 모험자본 출자시 위험가중치가 높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산 위험도를 측정할 때 그 기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도 보지만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무조건 현금화가 어렵다며 위험도를 높게 측정한다”며 “비상장주식 중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세분화해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의 현금화 가능성 역시 회수시장 활성화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