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비핵화와 북미정상회담…‘조심 또 조심’ 돌다리 두들기는 靑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다. 남북정상회담 시간표를 받아든 청와대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보다. “조심 또 조심”을 외치면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모양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화해무드는 사실 ‘걸음마’ 단계다. 대북특사단의 방북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우리 정부의 조율에 의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라는 대전환기를 맞았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도 돌발악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봄바람 부는 한반도, 10.4 정상선언 기존 합의만 이행해도 남북관계 급진전

한반도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남측 예술단의 성공적인 평양공연에 이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의 실무준비도 분주하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남북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국제사회 최대 골칫거리였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림픽을 전후로 남북은 그동안의 불신을 딛고 적잖은 신뢰를 쌓았다.

특히 6.15 남북정상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 보수정권 시절동안 이행되지 못했던 기존 합의사항 실천에만 합의해도 남북관계는 급진전될 수 있다. 더구나 6.15 공동선언 정신을 재확인한 10.4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등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 종전 선언 추진 협력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공동어로수역 지정 △백두산 관광 실시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부총리급 격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최대 난제 ‘비핵화’ 문제…의미있는 진전 있어야 북미정상회담 성공 전망

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 문제는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여부 또한 쉽지 않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유엔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다. 남북간 합의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경협 분야를 논의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는 경제파트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외돼 있다.

최대 난제는 역시 ‘비핵화’ 문제다. 다만 청와대는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비핵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가 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지금 남북이 문제가 아니다. 제일 큰 것은 북미”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다.

북한 핵문제의 종착역은 북미정상회담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합의가 가능하도록 사전 정지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첫 만남에서 파격합의도 가능하다. 전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시그널이다. 북측은 지난달 초 대북특사단 방북 당시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의지를 공식 천명할 경우 상황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 남북미 또는 남북중미 연쇄 정상회담의 성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보상수준을 놓고 북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