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해체·文사과하라”…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산하 남북경협기업들이 경협(경제협력)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차량시위에 나선다.

이들은 남북경헙 중단 13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면서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의 지원을 외면하는 통일부의 해체와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들이 통일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중 관계 악화 속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남북미 관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내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시작으로 11시 청와대를 시발로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차량시위와 기자회견에 갖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정상에 올라 손을 꼭 잡은 채 천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들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은 완전 중단돼 갈게는 13년, 짧게는 5년의 세월을 경과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됐다.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로 나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남북 경협인들을 ‘통일의 전령사’로 칭송하며, 경제협력을 독려하다가 경협이 중단된 지금은 철저히 그 책임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 역시 선거 때는 경협의 재개와 피해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집권 4년차 임기말에 이른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존망의 기로에 선, 13년의 세월을 감내해온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의 촉구를 담은 9개 항목의 결의문도 냈다. 이들이 낸 결의문을 보면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즉각 제정 △5·24 조치 철회하고, 남북경협 재개하라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6년째 방치하는 헌법재판소 반성하라 △남북경협 중단 피해기업 지원 외면하는 통일부 해체하라 △5·24조치 실행한 주동자 구속하라 △선거 때는 경협 재개, 당선되니 지원 외면.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협 중단 13년, 산 지옥이 따로 없다! 재개하지 못할거면 청산하라 △금강산의 옥순아, 평양의 기봉아! 우리 다시 꼭 만나자! △한때는 통일의 전령사, 지금은 신용불량자.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져라 등의 9개 항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