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30년만에 한강개발 마스터플랜

[이데일리 피용익 윤종성 기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한가 15% 수준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30여 년 만에 한강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을 키워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 주가는 전일 종가에서 위·아래로 30%씩 총 60% 범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가격제한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강과 주변지역은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처럼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한다. 지하통로를 뚫어 접근성을 높히고, 다양한 형태의 유람선을 띄워 관광자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중 한강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강 개발은 전두환정부 때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는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우선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 해외 환자 급증 지역에 대한 비자가 완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이 논의됐다. 이 결과 7개 분야, 135개 과제가 도출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노력도 필요하지만 16개 법개정도 필요한 만큼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