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 거부 1조원, 정부·KAI가 부담할 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하는 개발비 1조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도네시아 20%, 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군 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해 왔다.

최근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800억원으로, 앞으로 22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분담금을 1000억원 삭감 이후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국산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