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사 시작…中 “증거 없어” 반박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EU는 값싼 가격으로 들여오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예상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블룸버그통신은 EU가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1년간 진행되면 향후 9개월 내 관세 등의 잠정 조치가 주어질 수 있다.

EU는 앞서 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조사는 순수전기차(BEV)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지원에는 직접 자금 지원 뿐 아니라 국영은행의 대출 제공, 수출 신용 한도 우대, 세금 면제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의 혜택을 받은 전기차는 EU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면서 현지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블룸버그는 EU의 조사 통지문에 특정 생산업체 이름이 표기되진 않았지만 중국 브랜드인 비야디(BYD), 상하이전기차(SAIC), 니오(Nio)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테슬라 등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EU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는 전적으로 가정에 근거했을 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과 EU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는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며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중국은 리튬이나 니켈 같은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의 대부분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이런 원재료의 수출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EU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과 같은 다른 보조금 산업의 선례를 고려해 조치(반보조금 조사)를 취하길 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