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수사 미진…檢,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도 반려(상보)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도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부족하다며 또 영장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찰이 조 회장에게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지시받자 다시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반려 이후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도 수사가 미진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최종 공사비 65억~70억 상당 중 30억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경찰 수사증거 자료만으론 조 회장이 비용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된 회사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이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론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러한 설명은 조 회장에 대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당시 검찰의 첫번째 영장신청 반려에 대해 “단순 전달자인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에서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며 경찰 수사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