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사드 부지 변경, 외교적 무대책과 안보 무능에 말문 막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79일 만에 사드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해 발표했다. 이번 사태 전개과정에서 보여준 이 정권의 외교적 무대책과 안보 무능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외교정책을 펴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균형과 중립적 입장의 견지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가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국익과 실리를 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외교정책 결정의 타이밍의 중요성이다. 실제 사드 배치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추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섣불리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광해군’의 외교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국에게 한미동맹이 ‘反중국 안보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중 간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이해가 걸린 사활적 관계다. 더 이상 한중관계에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김부겸 의원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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