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도 보이콧…與野 "법안 빨리 처리해야" 반발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6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상임위원회까지 ‘보이콧’하고 나섰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나서 한국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사실상 ‘참패’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따라 여권의 각종 입법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장병완 위원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등 5개 법률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파행됐다.

장 위원장은 회의 개의 직후 “오늘 처리하려던 안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전체회의에 넘어온 법안들”이라며 “그런데 법안처리 관련 이채익 간사로부터 오늘 안건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장 위원장은 “올해 연말로 유보기간이 종료되는 전안법과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중기지원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들만 이번에 심의할 대상”이라며 “마냥 늦출 수는 없고 하루속히 처리해주는 게 우리 위원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역시 “여러 현안과 주요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히는 같은당 김경수 의원도 “한국당과 합의처리 정신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국회가 여러 할 일을 방기해 국민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또 처리할 법이 뒤로 미뤄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 또한 “올해 중단되는 전안법은 정기회 내에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과는 별개로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각종 개혁입법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라며 “이제 12월 국회에 남은 것은 법안심사”라고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국회는 이번 주 남은 정기국회에 최대한 많은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연말까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입법 모두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