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급적용..형평성 고려해 결정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K-서비스’ 선도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관의 만남에서 “연말정산 소급적용될 경우 추가 환급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결과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해서 형평성 부문도 고려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환급액에 대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환급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에 대해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작년의 경우 환급액이 4조5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환급금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