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 역량 키운다…인력·예산 대폭 확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수사 역량의 강화를 위해 올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충원할 계획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공동취재단)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경찰 내부망에 ‘책임수사 역량강화’ 계획 추진과 관련한 서한문을 통해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인력과 예산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인력 1000명 증원을 공언했다. 남 본부장은 “경제, 사이버, 통합수사팀에 팀당 평균 1명 이상, 1000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배치 정원은 반드시 실 수사에 활용해 현장 실감 효과를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지원 인력 충원도 강조했다. 2021년 수사권 개혁 이후 수사 업무는 증가한 한편, 서류 복사와 통계관리 등의 행정업무도 덩달아 늘어 현장 수사 경찰관의 부담은 가중된 상태다. 남 본부장은 “경찰청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전국 177개 경찰서에 212명의 일반행정직(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했다”며 “수사관들이 해오던 행정 업무를 전담하며 수사관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 수사에 필수적인 수사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올해 사건 수사비는 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억원(8.2%)이 증액됐다”며 “2022년 추경액 대비로는 76억원(14%)이 증액된 규모”라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업무 부담에 확실한 보상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제팀에만 적용됐던 근무평정 우대 비율을 사이버범죄 수사 등을 포함한 통합수사팀에도 확대 적용키로했다. 근평 우대 계급도 경위 이하에서 경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수사팀 확대로 수사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작년 통합수사팀을 시범운영한 경기북부와 인천을 포함해 올해는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등 6개 시도청에 전면시행 한다”며 “서울은 혜화서, 남대문서, 성북서 등 3개 경찰서에서 통합수사팀을 시범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수사 경과자들이 초임부터 수사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아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경사 이하로 신규 채용된 초임 경찰공무원(순경)의 첫 보직은 지구대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 등에만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6년 완공 예정인 수사연수원 증축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남 본부장은 “국수본은 3년차,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기”라며 “책임 수사기관에 걸맞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여건이 어려운 경제팀을 시작으로 수사부서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수사를 위해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자”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