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증폭되는 核재처리·고속로사업…반대측 “재검토위 해체”

재처리·고속로사업 재검토위 반대 측 패널과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30㎞연대가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동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 해체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두고 진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반대 측 전문가들은 사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점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재검토위 반대 측 패널과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30㎞연대는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동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대 측은 “감사대상이 돼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독으로 셀프검증을 하고 있는 ‘재처리·고속로사업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며 “예산을 핵발전소 아전, 해체와 최종처분 연구 등 시급한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처리·고속로사업에 대해 즉각 자체 감사를 실시, 사업 도입배경 및 재검토위에 이르는 과정과 KAERI(한국원자력연구원) 비밀대책회의 실태를 밝히고 이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자력진흥위가 2016년 7월 의결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마피아 후원자 노릇을 하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재처리·고속로사업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 1997년부터 67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과 및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검토위는 찬성 및 반대 측 패널과도 각각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찬반 전문가 모두가 참석한 청문회를 거쳐 지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명단 및 자료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반대 측 패널이 반발하면서 절차가 반쪽으로 진행됐다.

반대 측 패널이 보이콧하면서 재검토위의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는 찬성 측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최악의 경우 반대 측 패널 의견 청취 없이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재처리·고속로사업에는 4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묶여 있는 상태다. 이르면 이달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다면 반대 측 패널 의견청취 없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해 소듐냉각고속로를 통해 연소·재순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