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현대상선 살리기..'자회사 경쟁력 강화'에 방점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다. 현대상선 제공.

[이데일리 최선 기자] “새로운 것은 없었다.” 정부가 반년간 마련한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과감한 구조조정안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현행 유지로 결론나면서 ‘맹탕정책’이라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되레 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상선(011200) 등 정부 출자회사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조조정 방안이라기보다는 KDB산업은행과 관련한 ‘정부출자 기업 살리기’ 방안이라는 얘기다.

‘빅2로 가나했더니’..빅3 유지로 경쟁과열 지속

그동안 조선업계는 맥킨지의 조선산업 컨설팅 결과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존폐의 위기가 걸려 있던 대우조선이 현 빅3 체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사자인 대우조선은 ‘터무니 없는 가정하에 진행된 컨설팅에 대우조선의 향후 전략과 자구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둔 산업은행이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결론은 기존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 등 빅3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수주절벽에 대응해 조선 빅3의 도크를 23%(7개) 감축하고, 직영 인력을 4만 2000명으로 32%(2만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플랜트 사업규모를 줄이고, 조선사별 유망 신산업을 발굴해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은 그동안 조선 빅3가 내놨던 자구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알리는 것보다는 ‘말 많은 대우조선은 살리겠다’는 입장 표명에 가깝다는 게 조선업계의 시각이다. 과열된 선박 수주경쟁 양상을 식히기에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각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지만 대우조선은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업이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채권단 회사인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업계는 자구계획대로 경영 정상화를 실시하면 버틸 수 있다고 밝혀왔다. 각각 회계법인 실사도 받아서 자구안을 내놨는데 한동안 컨설팅을 거쳐 나온 정부 방안은 결국 기업들의 자구안과 달라진 게 없었다”고 평가했다.

현대상선 맞춤형 제도 도입.. 해운경쟁력 강화

아울러 이번 정부 구조조정안은 국적 1위 컨테이너선사로 올라선 현대상선을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안은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한국선박회사 운영 △캠코선박펀드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가까스로 살아나 산업은행 관리하로 들어간 현대상선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출 시 24억달러(2조 7300억원) 규모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고, 한국선박회사는 원양 컨테이너선사 소유 선박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후 다시 싼값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양 컨테이너선사의 부채비율은 크게 낮아질 것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국선박회사는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을 시장가격 가격으로 사들인 뒤, 해운회사가 비싸게 사들인 선박의 장부가격과의 차액을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에 비싸게 배를 사들여 영업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빠진 현대상선을 전폭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이 절차에 따라 산업은행은 우회적으로 현대상선의 지분을 추가확보해 사실상 모회사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국선박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펀드 설계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4월 2M 등 얼라이언스 재편이 이뤄지는 데 그 전에 최대한 시스템을 갖춰 현대상선 등 컨테이너선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재 머스크, MSC 등 2M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 노선 정리 등 공동노선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1월 중으로 2M 가입을 마무리 지은 이후 노선 변화에 따른 선박의 추가 매입 등 사업 역량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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