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제 전쟁'…타부처 일로 생각 말고, 유연하게 지원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경제 전쟁’이라며 법무부 차원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물가 상승, 성장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타 부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일관성 있지만 유연한 법무정책 추진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당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낮췄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는 코로나와의 전쟁에 이어 다시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7명이 사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피해를 당한 만큼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수월액의 48개월 보상과 함께 장례비 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정책·홍보 콘텐츠 관련 당부도 했다. 그는 “법무부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수용자, 소년원생 등에게 모욕감을 줄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며 수용자나 소년원생들이 정책·홍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설 연휴 당시 소년원생들에게 세배를 받는 모습을 유튜브 홍보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이었지만, 인권 침해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