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6대 금융적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졌던 금융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융 적폐’를 재차 화두로 꺼내 든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금융 적폐 사례로 6개를 지목했다. △담보 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 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 구조 △불완전 금융 상품 판매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최근의 채용 비리 등이다.

최 위원장은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금융 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한다 해도 박수받기 어렵다”며 금융계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 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에서 금융위 해체의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해 ‘금융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금융 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권 고액 성과급 수령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 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금융회사 지배 구조 선진화도 추진한다. 금융 그룹 통합 감독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등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떤 경우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 젖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4대 방안도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초 즉각 수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입장이 유연해진 것이다. 혁신위 권고안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에의 과징금 부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 분리 규제 유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키코(KIKO) 사태 전면 재조사 등이다. 최 위원장은 “불공정 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과 집단 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핵심은 기업 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취약 계층 제도적 배려 등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출범, 코스닥 시장 활성화, 공공기관 연대 보증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 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부담 완화, 가산 금리 체계 점검 강화 등 국민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 내부의 경쟁을 통한 혁신도 촉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내 경쟁 압력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금융 규제 혁파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이 시장에 거품이 생기도록 해 경제 위기를 촉발하거나 취약 계층에 약탈적 영업 관행을 보인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신뢰를 거두고 금융업은 존재 기반을 상실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 혁신 추진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