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인거래소 직접 규제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배진솔 기자] 주식과 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비교해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코인 거래소 시장을 정부가 나서 규제한다. 루나·테라코인 폭락 사태로 국내외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여당이 나선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24일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이 이해 상충 행위를 하거나 법 규제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 당국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면서 “상장부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거래소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마련을 국정 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면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루나·테라코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자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외 금융위원회 외 금융감독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부를 대표해서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권도형 테라 창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도 “가상으로 만든 화폐가 진짜 가상이 됐다. 신기루같다”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