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효과 있다는 文대통령 “필요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대책 논란에도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맨 오른쪽)과 김외숙 인사수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뒷모습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공언에 따라 조만간 부동산시장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전담 상시기구 출범이 유력해보인다. 기관별로 나눠진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불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