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가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률도 잠재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유에서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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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한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차규근 의원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만큼 끌어올리려면 20조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면서 “내수와 민생 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