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개발부담금 감면 등 정책, 공급확대에 긍정적"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장문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4년부터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으로서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금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