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폭탄, 아웃리치 총동원-CPTPP 가입 '투트랙' 대응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통상 채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 설득 노력과 함께 다자간 무역협정 가입으로 국제 공조를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 가동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방침과 관련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야기하고, 저도 므누신 재무장관을 다음주에 만난다”면서 “외교·안보·통상 채널과 호흡을 맞춰가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철강 관세부과, 힌미동맹 약화로 비춰질 우려”

정부는 지난 11일 김 부총리 명의로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면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미 동맹의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이 미국에 경제·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서명한 관세 명령은 15일 뒤에 발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는 23일까지 관세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20일 열리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3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에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지난달 25일부터 3주 동안 벌써 3번째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김 본부장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무역제재 해소의 ‘지렛대’로 삼아 경제라인을 설득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CPTPP 가입여부 상반기 중 결정”

정부는 CPTPP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도 감안해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TPP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후 일본의 주도로 지난 8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고, 베트남 등 11개국이 CPTPP 협정에 정식 서명했고, 최근 미국은 재가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재가입이 이뤄지면 앞으로 세계무역은 미국·일본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양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에서 중국측 입장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CP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오는 15일 6주년을 맞는 한미FTA 3차 개정협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양국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1차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와 2차 1월 31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서울에서 한 차례씩 열렸다. 이번 3차 협의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며, 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늦여름과 가을에 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였느냐”며 “우리 경제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무디스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