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거침없는 조언…조동철 "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9일 오후 서울 한은 별관 강당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의 핵심인 생산성을 높이려면 임금제도를 개혁하고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기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 안정화로 옮겨가는 것과 일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조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 강당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제700회 기념특강’에서 “3% 성장을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될 것 같다”며 “잠재성장을 높이려면 생산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을 결정 짓는 △노동 △자본 △생산성 가운데 노동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자본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축적돼 각각 한계에 와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경우 적재적소를 향해 근로자가 이동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잘 나가는 산업이 고용을 더 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잘 되는 기업은 고용을 안 늘리고 망하기 직전에 있는 기업은 고용을 안 줄인다”며 “우리 노동시장은 유연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조 위원은 “20대에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면 나머지 30년을 보장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보니 그 직전인 대학 졸업장의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대학을 나와도 능력 있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기회가 열려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면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노동연구원, 한국은행

아울러 조 위원은 임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성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은퇴한 이후 살아가야 할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일갈했다.

임금의 연공성은 초임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수준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 거의 세배 수준에 가깝다. 두배 수준에 머무는 유로존과 큰 차이가 있다.

그는 “중장년층 근로 기간을 늘린다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은데 임금을 더 주면서 중장년층을 고용해야 하는지 현실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 시스템은 연공성보다 생산성 내지 직무 관련해 임금이 결정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효율적 생산량보다 덜 생산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대기업 자체의 문제와 대기업을 지배하는 소위 재벌의 문제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테면 삼성그룹의 문제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문제를 따로 놓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조 위원은 “지금처럼 세계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만으로 나라를 이끌기 쉽지 않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이 위해서라도 탄탄한 대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되고, 그렇게 돼야 역동적이고 좋은 경제”라고도 했다.

이날 조 위원은 최근 뛰는 집값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와 대치되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일본은 소비자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땅값만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집값이 올랐다”며 “강남 서초 관악 등 한강 이남 집값은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들 지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가격 거품이 끼기 어려운 전셋값과, 매맷값을 비교해보면 최근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며 부동산버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은금요강좌는 한은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여는 경제·금융 강연이다. 지난 1995년 5월 월 1회로 처음 실시됐고, 2005년부터 주 1회로 확대됐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