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vs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때아닌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원조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을)의 이야기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3일 김은혜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세대 넘게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에 시달려온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의 민주당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폭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특히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며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브리핑 링크를 남겼다.

김 전 수석은 이어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죄인 취급한 세금 폭탄, 전세 씨를 말린 임대차 3법.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짓밟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이번 총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김은혜 전 수석의 글은 이날 오전 김병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률”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은혜 전 의원에게 국회 속기록을 먼저 보고 오라고 말씀드린다”며 “21대 국회 공청회에서는 ‘사치스럽다’, 후반기 법안소위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노후도시 재건축 법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라며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병욱 의원의 공세는 1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분당을 지역구에서 특별법 1호 발의를 앞세워 세 몰이 중인 김 전 수석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주창했었고, 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당의 꿈을 이뤄내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