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수준 쪼개기?…"사업별 분리 가능성 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임직원 투기 의혹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한 ‘LH 혁신TF’의 혁신안을 토대로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재취업 제한 및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LH 본사 전경.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을 일관 추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기조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LH 혁신안에 대해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LH 개혁방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LH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LH 전체 조직이 쪼개지는 수준의 개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맞선다. 김현준 LH 사장은 최근 “주택공급과 토지조성, 신도시 건설 기능은 LH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LH의 목소리는 일체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최대한 2·4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대규모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이전처럼 LH에 맡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LH를 사업 기능에 따라 여러개로 전면 분리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LH혁신안에는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지난해 LH 경영실적 엄정평가 △조사결과에 따른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6월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토지의 개발과 수용, 관리 크게 세 가지”라면서 “과거 토지 수용은 토지공사가, 개발과 관리는 주택공사가 맡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던 개발과 관리도 쪼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