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전복' 이재수 춘천시장 살인 혐의로 고발당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원 춘천에서 일어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발생 닷새째인 10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에서 사고의 발단이 된 인공 수초섬의 모습을 소방대원과 실종자 가족들이 드론으로 근접해서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0일 춘천 시장과 춘천시 관계자들을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상, 직무유기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우로 의암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해 위험한 상황을 춘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담당 직원이 휴가를 포기하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긴급히 수초섬 고정 작업에 투입된 것을 보아 춘천시청 상급자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춘천시청과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면서 “공무원이 가져야할 책무를 일깨우며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함을 알리고 싶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 34분쯤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박 작업을 하던 수초섬 관리업체 보트와 지원을 나온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3척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실종자 중 곽모(68)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58분쯤 의암댐 하류 춘성대교 인근에서 탈진 상태로 구조됐고, 가평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근로자 이모(68)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8일 시신 2구가 발견됐는데 이들 중 1명은 경찰관 이모(55) 경위로 확인됐고 다른 1명은 민간 업체 직원 김모(47)씨로 파악됐다. 10일엔 춘천시청 주무관 A(32)씨가 발견됐다. 환경감시선에 탔던 황모(57)씨와 권모(57)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이 악화돼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 업무에 투입됐기 때문에 지시 주체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유족들은 당시 보트를 띄운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