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일시적으로 중국에 대한 억제 정책을 쓴다고 미국이 절대 오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보면 과연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재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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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사(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특별 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 지향하는 대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가 세계적 관심사”라며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기 시작하며 미국 경제를 압박하자 자기 국경을 봉쇄하고 과거 19세기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강화 기조를 두고 “중국 뿐 아니라 서방 동맹국에까지 상품 수입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체제로 가려고 한다”며 “미국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국 상품에 6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중국 제품 가격이 60% 이상 인상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 물가상승을 초래해 미국 소비자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 같은 정책이 국민에 용납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관세라는 것은 후발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매겼던 것”이라며 “세계 최대 경제국가인 미국이 관세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역설이 과연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잘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사실 협상 여지가 많지 않다”며 “당분간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수용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보면 과연 (협상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 김종인 박사(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특강에 나서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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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정치 양상을 보면 여야가 서로 충돌을 일삼는 일에 매몰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또 “현재 상황을 보면 자생력에 의해 돌아가는 형편이지 정치권과 정부가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나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득, 산업,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김 박사는 이어 “외교 문제는 국내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치는 내치의 연장”이라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외교도 성공할 수 있다”며 국내 정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안하고 있다”며 “상대 정당을 보고 정치를 하니 발전을 못 하고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