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관련 법 통과시켜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위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훈처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은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는 전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던 안현태 씨가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복권이 됐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헌정질서 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3일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전과사실이 효력을 잃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